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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반성문만 쓰면 성범죄 감형? 효과는 ‘빵점’···대검, 판결문 91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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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03-16 01:01 조회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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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성범죄 감형 패키지’까지 내건 로펌들의 영업이 활개치고 있지만 정작 성범죄자들이 반성문과 기부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감형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검에 보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을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판결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오히려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대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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